[기획] 해도해도 너무한 `낙하산 인사`

입력: 2022-11-10 16:05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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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최연혜·난방公 정용기
에너지 전문성 없이 사장 내정
글로벌 에너지경쟁 속 비판론
尹, 전문성·역량 강조와 역행

공공기관의 핵심 보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정권교체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분야와는 동떨어진 경력의 인사들로 채워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전문성과 역량"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연혜 전 의원을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최 내정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탈원전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경력은 한국교통대교수,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으로 에너지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내정자는 1차 공모 당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정부가 사장 후보자 재공모 추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인 정용기 전 의원도 비슷한 케이스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 신임 사장 내정자를 새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대전 대덕구청장을 거쳐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상임정무특보로 활동했으나 에너지 분야 관련 경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공기관 사장 뿐만 아니라 상임감사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인 최익규 전 한나라당 지역구 사무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인 이영애 전 한나라당 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인 김쌍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 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건설업과 무관한 정치인 출신인 이 전 의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낮은 정치인이 에너지 공기업 요직을 차지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정치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 인사가 오면 여러 민원 사항이나 사업 자원을 끌어오는 데 장점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경우 공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이 선거나 정치적인 공에 따라 자리를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늬만 공모, 경쟁 등으로 진행하지 말고 함량 미달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임명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