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기관장 사퇴' 청와대 의중 전달한 정황
현직 야당 의원의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조사는 처음
'윗선' 확인 시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될 수도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박상혁(49·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불러 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은 산업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와 연락하며, 기관장 사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직 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등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청와대에서 박 의원 직속상관인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한 김우호(59)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관장 사퇴 압박이 '윗선'에서 정부 부처에 하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이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도 인사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3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5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6월 백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넓혀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질의하는 박상혁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