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인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가 국내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자 당정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을 막기 위해 예치금 분리·예탁기관 보관 의무화 등 대책을 제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마련한 뒤 발전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의) 메시지는 거래 규제·규율·질서가 잘 확보되고 난 후에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잘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이라는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해 입법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FTX 파산 사태로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와 거래소 운영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FTX 사태가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윤 위원장의 대표발의 법안처럼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우선 시급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발행·상장·공시 등 시장 전반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권준영기자 kjyk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