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인수·합병 방지턱 역할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도입도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엄정 대응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도입도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엄정 대응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 모두 2~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논의할 주제도 어느정도 정해져있다"며 "사회적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추진… "정부의 개입정도 고민할 것"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은 가격과 아주 밀접한 것이어서 사적 자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에서 정부 개입의 정도와 수준 문제를 고민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돼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조사 인력·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콘텐츠 제작·광고 등 용역 분야 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를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기준도 구체화·합리화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 엄정 대응… "법 집행 혁신·조직 개편 방안 연내 발표"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에 대해 우려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여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경제분석 부분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결합심사보다 한층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국제기업결합심사 관련해서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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