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준 틸론 대표 토론회서 주장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분쟁 중"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한 목소리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분쟁 중"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한 목소리
변리사회 제공
15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김경만·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백준 틸론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는 기술 탈취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 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인데, 우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분쟁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 변호사와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도 "현재 우리의 특허소송 구조는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한 경기장이다.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더 많이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특허소송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이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의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지난 20년 전 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공동소송대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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