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이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회당 처방 기간은 최대 1개월로 제한했지만 연속 처방은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훈공단 정기 감사에서 6개 보훈병원의 2018년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병원은 비암성통증에 3개월 넘게 투여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취제(진통제)를 척추증 환자에 총 43개월 분량 연속해 장기처방했다. 또 암 환자의 치료에만 사용해야 하는 펜타닐 경구제(진통제)를 암 환자가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 총 2183정을 처방했다.
이렇게 보훈병원이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패취제 등 14종)를 연속 처방한 기간은 평균 24개월이며 그 대상은 총 9502명에 달했다.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주사제 등 5종)의 경우 허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105명에게 1024건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훈공단은 산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 조성을 전제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검토없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연면적 기준을 초과한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공단 산하 보훈병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이어서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을 이용해야 하고 자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다. 보훈공단은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규정상 조성이 안 되는 통합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보훈공단이 행안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고도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공단은 작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193명인데도 규정상 설치가 안 되는 통합정보센터 인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이 2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현재 청사의 2.3배에 이르는 청사를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이후 청사 건립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를 한 결과 예산이 약 55억원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현재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신사옥 건립사업 추진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하고 신사옥 건립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