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SMR 공약 태클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 삭감
지역화폐 발행·쌀 지원 부활시켜
수적 열세 여당, 뾰족한 수 없어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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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삭감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실 신축 관련 예산이 주요 타겟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영빈관 신축예산 497억원은 이미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원이 줄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 경찰국 예산은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경찰국 신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밀어붙였다.
대통령실 신축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칼질'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대통령실 부속기관 신축 건축비 497억원과 운영위 사이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비 20억원, 운영위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000만원,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는 신규사업도 전면 무효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 공간 조성(217억원)을 비롯해 고품질 관광 기반 조성(99억원) 등도 전액 삭감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3527억원, 국토교통위는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천만 원) 등도 민주당의 삭감 대상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SMR 사업 예산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은 속속 되살아 나고 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쌀값 안정화 지원 예산(1959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지원예산(1조 2797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3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심사업도 살아난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경영안전자금은 정부안인 1조원보다 5000억원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720억원을 늘린 2765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도 정부안보다 2032억원 늘린 3089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라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은 예산도 적지 않다"며 "정해진 일정인 17일부터 세부 심사에 돌입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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