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15일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과 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9일 예산소위에서 기관운영비(10억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1억92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 회의 초반 민주당은 기관운영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때문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금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 국민들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라며 "이런 분이 국가의 세금을 펑펑 써 가면서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그렇기에 기관운영비에 해당하는 10억 1천800만 원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히려 온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런 대참사 앞에 경찰들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명명백백히 법률·규정에 따라서 사건을 규명해야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삭감 반대 의견을 냈다.
여야 의원들의 이견에 이 의원은 "기관운영비를 전부 다 삭감하는 것은 사실 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나"라며 "1억 삭감안을 제안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업무추진비 1억원 감액안이 의결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업무추진비 삭감 결정과 관련해 "최근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에서 감축을 의결해주셨는데 기관운영 하고 다른 면에서 각성하고 반성하는 것은 좀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