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도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노동계와 접촉면을 늘리며 강경 대여 장외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상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양대 노총을 예방하지만, 이 대표는 정치일정 소화 등으로 인해 취임 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양대 노총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 속하고 선진국이라면서도 후진국에 가까운 산재 사망률은 1위를 한 번도 놓친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는 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엄혹한 상황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각 분야에서 노동 조건의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10년 넘게 특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로 부르면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요구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만남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면서 노동계와 거리를 좁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대상은 완화하고 사고 예방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분에 대해 '정치탄압'을 외치면서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여투쟁에 나서기 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에 강조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 대표는 "당연히 손배소 가압류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 가압류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억압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프레임 공격에 우리가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법 이름을 손배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강경파와 거리가 좁혀지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만드는 게 국가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장과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