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 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주장에 강한 의구심 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 특정 가능한 정보 공개할 때 문제”
“그런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성명만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 특정 가능한 정보 공개할 때 문제”
“그런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성명만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법조문 캡처사진과 함께 "이번 이태원 10. 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제가 되는 법"이라며 "그런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시고 성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매체 '민들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사 발생 16일 만에 이름을 공개한다. 진정한 애도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했다. 명단은 가나다 순에 외국인 희생자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됐다. 이름 외의 다른 정보는 표기되지 않았다.
민들레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수한 명단을 일방 공개한 것에 대해선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분명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줘야 하는가.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목적이 무언데, 어떤 권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을 기회조차 박탈하는가"라면서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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