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냈다가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할 경우 보험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1만4000여명이 약 62억원을 환급받았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