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개선안 검토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길 열릴듯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길 열릴듯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빅블러(Big Blur·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시대에 맞게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특례 기간이 만료될 경우 분사하거나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크게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이다.
먼저 제1안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다.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제2안은 네거티브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제3안은 1·2안을 절충했다.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르고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역시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개선 역시 금융업권 및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상정·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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