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연 '가계부채 현황 및 안정화 방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 등이 가계부채 현황 및 기관별 안정화 방안 등을 보고했고 여당 측에선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며 "정부 정책과 관련해 심도있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명이 안 돼 목표치의 5%에 불과하다"며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대환보증금 등 여러 대책을 한 번에 사용하려니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은행이 대출 상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맞춤형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5%로 주요국 평균인 65.3%를 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과정에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담보대출자들의 대거 신용불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문제에 연결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정진석(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