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입한 지자체에 대체수단 마련 권고
출퇴근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기를 도입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의 출퇴근 확인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경기도 A시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올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 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을 등록할 다른 수단은 없앴다.
A시의 시장은 수기 형태의 출퇴근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고, 인권위는 이런 출퇴근 확인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안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교직원이 생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이유로 정작 시청에선 안면 인식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