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4개로 구분했던 서비스 분야를 올해는 7개로 세분화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을 신규 평가 대상(시범평가 결과는 비공개)으로 포함했다.
평가 결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은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부가통신 검색·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야에서 네이버는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다. 반면 카카오는 다음과 카카오톡 2개 서비스 모두 보통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가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양호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등급으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양호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방통위는 향후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 확대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 △이용자 피해예방 시스템 운영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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