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경쟁성 제한 집중조사
통과땐 타국 심사에 긍정 영향
통과땐 타국 심사에 긍정 영향
지난 16일 영국 경쟁당국이 양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승인을 유예한 데 이어 미국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합병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기업결합과 관련한 자료를 미국 법무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국 법무부는 75일간 협의기간 이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공 측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미국이 합병 이후 독과점 우려가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다른 주요국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불허할 경우 양사의 합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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