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2차 회의… 로드맵 발표
김용하·김연명 자문위원장 선임
김용하·김연명 자문위원장 선임
연금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특위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 모두 연금 전문가로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으며, 각각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이재명 후보 캠프 '신복지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연금 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특위의 뜻을 받들고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고, 현재의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있지만,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둘 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두 방향을 국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적 과제"라면서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의원들, 각 사회단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있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역할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구성된 민간자문위 모든 위원들이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초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연금 특위가 로드맵에 따라 순탄하게 개혁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안정화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측과 노후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달 25일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 출범 3달 만에 겨우 가동에 들어갔다.
또 의사 결정에 참여해달라는 각계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다단하게 얽힐 가능성도 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문위 구성 관련해서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전혀 과정이 없었다"며 "이후 운영할 때엔 비교섭단체 의견도 충분히 내용을 듣고 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는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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