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평균 배출량 기준 129%
전기·수소차 늘어나 감소 전망
전기·수소차 늘어나 감소 전망
16일 환경부가 공개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에 따르면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2012년 부터 시행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분 온길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20년 97g/㎞가 적용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하며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제작사 이행 실적은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해 산정된다.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올해는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