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개월 만에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맡는다.
16일 오후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여태껏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제1소위인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관례상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견제를 위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 의원은 "여당이 통상 다수당이라 조세소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조사할 때까지는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촉박한 시간 생각해서 서둘러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법안 심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사한다. 또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강민성기자 kms@
16일 오후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여태껏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제1소위인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관례상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견제를 위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 의원은 "여당이 통상 다수당이라 조세소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조사할 때까지는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촉박한 시간 생각해서 서둘러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법안 심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사한다. 또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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