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살 관련 “유족에 모든 정보 공개” 촉구…북송주민 처형 반대도
안보리에 “가장 책임있는 자” 추가제재·ICC회부 권고…北대사 “정치 책략”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 "주민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이번에도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