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개선해달라는 서한을 미 정부와 의회에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등에게 송부한 서한을 통해 IRA 일부 조항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서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올해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RA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송부됐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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