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략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등 11개 분야를 '특정중요물자'로 제시했다.
아사히 신문은 17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전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항균제,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특정중요물자 11개 분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생활에 불가결하지만,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했다가 도중에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국내 설비 증설과 기술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일본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정식으로 지정해 연내 각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357억엔(약 9조9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외에도 기간 인프라 산업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