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건국대 등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숙사 13곳은 환불·벌칙 조항 등을 바꿀 때 1∼3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 보증금·관리비 등 정산금을 퇴사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하거나(11곳),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8곳), 개인이 기숙사에 남기고 간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5곳) 등도 적발됐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조항(4곳)과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3곳)을 만든 곳도 있었다. 이에 학기 절반이 지난 후 기숙사를 퇴사하면 잔여기간이 두세 달 남았는데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 당한 학생의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는 저렴한 비용, 접근 편리성, 제한적인 수용 인원 등으로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478개 대학교 중 396개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지만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수용인원)은 22.7%에 그친다.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공동생활 규율과 행정 편의만을 강조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공정위 측은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에 출입하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점검은 학생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비어있는 호실의 점검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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