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