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이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 FTA에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개선·활용 단계도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FTA가 외연을 확대해 포괄적인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IPEF 노동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노동자(gig worker 등)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법제와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FTA 개선 단계는 새로운 규범 수립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예를 들어 한-영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중소기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희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팀장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폭넓은 인프라에 기반한 FTA 활용률 제고 또한 필수적이다"며 "FTA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기업·산업의 특수성에 맞춰 유리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 FTA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 원산지·통관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개도국 역량배양 등 분야를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해나감으로써 통상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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