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역대 최대치다.
17일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087억원(501가구)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보증기관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집값하락이 가파른 올해는 이미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한해동안 지급한 변제액을 추월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져 대위변제와 보증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와 금액은 각각 704건, 1526억원으로 집계되며 월별 기준 사상 최다,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가가 과거보다 이미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사고가 잦아지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가능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보증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