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건의 공동주택 하자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고,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하자 등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층간소음 △가구에서 벌레(먼지다듬이) 발생 △결로발생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등의 실제 사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도 실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 누락으로 하자 판정을 받았다.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한 사건도 있다. 이 경우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신청한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방풍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외풍 차단 역할을 하는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을 올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