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게 제 임무 중 하나"라며 "기회가 된다면 북한을 방문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북한, 특히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돼 있다. 저는 그 결의안을 따를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협력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답했다. 2017년에는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인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도시를 방문한 전례가 있다. 살몬 보고관은 아길라르 보고관의 예를 들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앞으로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한국에서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사건이 최근들어 다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강제 북송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학대 및 고문, 강제 실종이나 적법한 절차에 대한 보증이 없는 판결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조는 어떤 국가도 학대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송환하거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저는 특정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상기시키고, 강제북송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제가 (유엔에 전달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이나 다른 이웃 국가에 사는 탈북민의 경우를 언급했는데, 이들도 분명 강제북송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북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인권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저는 한국이 이 길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인권 정책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전하기 위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는 "그 문제에 대해 한국의 법원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민 단체들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따. 살몬 보고관은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시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또한 (국경지역 사람들에 관한) 보호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9월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