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열린다.
국표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2022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에코디자인 규제, 배터리 안전요건 등 한국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관련 기술규제 1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표원은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해당 기술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 및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