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규제 개선안 발표
'1사 1라이선스'로 진입 장벽 낮춰
펫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쉬워져
경품 한도 3만원 → 20만원 확대
내년부터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제도가 개선돼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이 출시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경품 한도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를 개선해 특화 보험사 추가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산업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제도를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하나의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각 1개사만 진입할 수 있는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화해 상품별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한다.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처럼 기존 보험사와 상품 종목을 분리한 보험사를 설립하면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특화 보험회사에 대한 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전속 보험사의 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이 가능해진다. 화상통화 모집도 허가,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별도로 분리된 보험사의 CM(사이버마케팅) 채널 활용도 허용된다.
온라인 전문 보험 자회사를 두고 있어 그간 CM채널 활용이 어려웠던 교보생명, 한화손보 등이 이 항목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화재보험을 위한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에 포함된 반려동물 구충제와 같이 보험상품과 연계된 사전관리형 상품 제공도 가능해진다.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가 검증된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환급률 규제를 받는 연금보험을 개선한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납입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