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82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를 넘어섰다. 이 후 2018년에는 11만7179명으로 더 늘어난 뒤 2019년에는 11만806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2년 연속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늘어 4만명대에 들어섰다. 이후 2016년 4만2292명, 2017년 4만2041명, 2018년 4만2823명으로 점차 늘다가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0년에는 4만2670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만1904명으로 줄면서 역시 2년 연속 감소추세지만 4만명대는 여전하다.
문재인 전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경기도 일부·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 정책을 썼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해 기존 6%~45%의 기본세율을 최대 75%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른 세부담은 최대 두 배 가량 늘었다.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 수는 그리 줄지 않았다. 작년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 5~10채 소유 7만7257명 △11~20채, 2만5640명 △21~30채, 6677명 △31~40채, 1603명 △41~50채, 1032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나 됐다.
반면 작년 무주택 가구는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43.8%인 938만6000가구였다. 전년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지만,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이 1채도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