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집값 급락 여파로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 중인 정부는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앞서 지난 4일 열렸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 공청회에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 동결이 아닌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에 그쳤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다. 9억원 미만은 69.4%,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