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8년 4월 브로커로부터 부탁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B씨가 A씨에게 단속 계획을 확인해 정보를 흘려줬으며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알려줬다.
이 브로커의 부탁으로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선고유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경찰관은 정보 누설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누설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사실 자체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