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존입장 고수
부총리 "집값 하락기엔 맞지 않아"
부총리 "집값 하락기엔 맞지 않아"
![[131만명 `종부세 폭탄`] 민주당, 종부세 완화 `부자감세`라며 반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211/2022112102109958038006[1].jpg "[131만명 `종부세 폭탄`] 민주당, 종부세 완화 `부자감세`라며 반대")
민주당은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를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가구 2주택자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3주택 이상은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수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1가구 3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된 누진제도를 건드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세금혜택을 주자는 취지여서 당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소유자 본인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나 교통 수요의 증대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며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기엔 적절치 않고 토지 공개념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각종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접어들 때 조세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기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2019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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