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상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활용해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건은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건은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