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7.9%가 서울에 집중
총 부과세액중 69.5%나 차지
고액자산가 아닌 일반 국민도
"野 설득 통해 형평성 보완 필요"
총 부과세액중 69.5%나 차지
고액자산가 아닌 일반 국민도
"野 설득 통해 형평성 보완 필요"
![[131만명 `종부세 폭탄`] 반포자이 84㎡ 1주택자 1386만원… 서울, 네 집 걸러 한 집 과세](http://contents.dt.co.kr/images/202211/2022112202100358027001[1].jpg "[131만명 `종부세 폭탄`] 반포자이 84㎡ 1주택자 1386만원… 서울, 네 집 걸러 한 집 과세")
정부가 21일부터 발송하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대해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기였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긴 종부세 고지서를 집값 하락기에 받게 되면서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일부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높은 세금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여러개 올라왔다. 은퇴자 A씨는 "금리상승, 급급매 실패로 은퇴 후 힘들게 가계 유지 중인데 종부세가 5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으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지난해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령 60~65세이면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를 5~10년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는 올해 종부세 49만4000원을 낸다. A씨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대신 같은 조건으로 서울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166만3000원을 낸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라면 종부세가 474만5000원까지 올라간다.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는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종부세 인원의 수도권 비중은 78.8%, 세액으로 보면 69.5%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게 된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나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국민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세제와 관련된 부문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서 시행령 정도로 고칠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 집을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늘어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 학과 교수(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도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면서 조세형평성, 공정성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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