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기 앞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지난 9일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약 2주 만의 근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심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풍산개 파양 논란과 이태원 참사 이슈 등에 따른 무거운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면서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책을 소개하면서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다.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썼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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