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민주당의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기재위원 다수의 의사는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절충안 수용을 압박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겨냥했다. 그는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보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상기했다.
또 "2019년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도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추 장관,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금투세 중재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금투세를 비판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악마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라면 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했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