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칼 뽑았다…화물연대 총파업 겨냥 “집단운송 거부하면 처벌”](http://contents.dt.co.kr/images/202211/2022112202109958079008[1].jpg "[속보] 당정, 칼 뽑았다…화물연대 총파업 겨냥 “집단운송 거부하면 처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 중인 자동차 △철강재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가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주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가 않다. 어떤 경우는 (월) 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만큼 화물연대에 대해서, 차주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를 향해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을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엔 엄정한 법적 대응 기조를 분명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이 요청했다"면서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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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달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루에만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전국적인 손실은 지난 파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거나 경제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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