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및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지 관할 관청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2일 건설 현장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록관청 소재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광주 현장에서 사고가 난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