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노동 구조와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 주요 지표의 세계 순위를 기록한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 통계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통계집은 최대 248개국의 노동·임금, 제조업, 물가·금융, 국민 계정, 국가경쟁력 등 부문의 193개 지표를 비교하고, 각 지표별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를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상승했으며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제조업 지표에서는 반도체 매출과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가운데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9년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혁신부문에서 세계혁신지수가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가정신은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3위에서 49위로 내려앉았고 '기업가 정신'도 5계단 하락한 50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는 국가이미지는 개선된 반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했다. 국가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고, 경제자유도도 25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대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성과를 종합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79.2점)에서 27위(75.6점)으로, 투명성 지수는 32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의 기후재난건수는 15건으로 이전 10년(2002~2011년)의 13건보다 늘어나 16위를 기록했다. 환경오염 영향도는 2020년 22위에서 올해 5위로 급상승했다. 환경오염 대응 지표인 환경정책 엄격도는 2018년 12위에서 2020년 16위로 떨어졌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도 탄소감축은 더뎌 타국 대비 기후위기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율(184위)과 출산율(248위)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노동시간 감소·청년실업률 하락 등 양적 노동지표는 개선됐다. 반면 인건비·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락했다. 인건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10위)했고, 노동생산성도 한 계단 하락(30위)해 질적지표는 악화했다.
장상식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고 노동생산성과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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