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과 협상에 돌입했으나,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대상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위원으로 이만희(간사)·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우상호(위원장)·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닌 실체적 진실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늘 합의 발표 이후에 내일 오전 첫 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때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총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조사기관과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 상황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서 논의했는데 4가지 점에서 이견이 있어서 현재는 교착상태이고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국정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국조 실시 기간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 하에 예비조사 15일에 본조사 30일을 합쳐 45일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이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 박아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이 두 달(60일) 하자는 게 아니고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조사 진행여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범위, 대상기관 상정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국조 실시 기간을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따랐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비서실을 조사 대상 기관에서 빼는 데 동의했다.
양당이 이같이 한 이유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와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양보한 명분을 쌓을 수 있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정부의 주요 사업까지 칼질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제안까지 거부할 경우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