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고발에 다소 격앙된 반응 보여
“대통령실의 고발 1호가 김건희 조명 사안이라니 낯 뜨겁지 않나”
“대통령실의 고발 1호가 김건희 조명 사안이라니 낯 뜨겁지 않나”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대통령실의 고발 1호가 김건희 조명 사안이라니 낯 뜨겁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예산이 왜 비선출 영부인 비호하는데 사용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적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고소함으로써 재판에 대통령실 예산이 사용되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를 전후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장 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고 명시했다. 법적 조치 이유로는 △출처 불명 글 토대로 공적 회의서 허위 사실 유포 △실체 없는 허위 근거 제시 △국익 및 국민 권익 침해 등의 3가지를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의 허위글을 토대로 가자 뉴스를 공당의 권위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으니 또 얼마나 많은 고발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며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를 시작으로 언론·법원·기업에 이르기까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고발을 해 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특히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 (대통령실 고발은) 사실상 김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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