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부 제품에 보안취약점도 발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간 조사와 점검을 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1000명 중 88.7%가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가 가장 많이 꼽혔다. CCTV의 경우 △엘리베이터·건물용(17.7%)과 △가정용(13.4%)으로 나눠 조사했음에도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전(7.6%)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 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게 나타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인식기 2개 제품은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4개 제품은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비인가자가 침입할 우려가 있다. 가정용 CCTV 4개 제품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영상 전송 시 관련 고지가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입법례와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해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도 구성한다. 관련 제품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