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미흡한 5G 주파수 회수
일반기업 메기 역할 경쟁 활성화
이통시장 새로운 변화 예의주시
일반기업 메기 역할 경쟁 활성화
이통시장 새로운 변화 예의주시
◇5G 투자 미흡 공방, 신규 사업자 선정 이슈로=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되는 5G 28㎓ 대역 2개 주파수 가운데 1개 대역은 기존 통신사 외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견고한 이동통신 3사 체계를 깨뜨리고 활발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망 투자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8월 민관 워킹그룹의 미국 현지조사 결과, 미국 버라이즌은 5G 고주파 대역(밀리미터파) 기지국을 올해 4만5000개 구축하고 향후 4년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통신사들도 5G 고주파 대역 투자에 적극적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통신 4사는 올해 7월 기준 2만개 이상의 5G 고주파 대역 기지국을 구축했고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도 10종 이상 출시했다.
◇과거 제4이통 선정, 재무능력·투자부담으로 좌초= 이번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은 과거 수차례 시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는 배경과 상황에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정부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무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7차례 시도 끝에 선정에 실패했다. 당시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 인터넷스페이스타임, 현대그룹,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신규 사업자 선정에 도전했지만 심사 통과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려면 수년간 조단위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기업들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통신시장 신규 진입에 회의적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미 3사 구도가 굳어지고 통신 서비스 수요자도 인구 감소 영향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칫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B2C 서비스 모델이 특성인 전통적인 음성통화 중심 사업으로는 사업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전국망보다는 핫스팟(특정 지역) 중심의 5G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중심 통신에 특화하면서 B2B 서비스에 특화한 새로운 형태의 통신사업자 탄생을 예고한다.
◇이음5G식 5G 투자, 투자부담 훨씬 적어= 국내 통신시장의 균열을 깰 수 있는 새 사업자로는 이음5G(5G 특화망) 사업자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음5G는 비통신 기업이 특정 공간(토지·건물)에 자체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화망으로 5G에 쓰이는 4.7㎓와 28㎓ 대역 모두 활용된다. 정부가 이음5G를 도입한 것은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을 시장에 '메기'로 풀어 5G에 투자하고 활용토록 해 B2B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들은 전통 통신사들과 달리 전국 곳곳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투자부담이 훨씬 낮다. 이들 기업은 통신사들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로봇, 자율주행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이 시장에 참여해 5G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이 5G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과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대규모 투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강점이 있다. 물리칩 대신 모바일앱 다운로드만으로 대체 가능한 e심 상용화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수월해졌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국내 진출 가능성= 일각에서는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주목한다. 스페이스X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검토해 왔다. 다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기간통신 사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세워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 법인은 기간통신사에 대해 최대 49%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성 심사를 거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스타링크는 월 기본이용료가 미국에서 10만원이 넘는데다 속도도 100Mbps(다운로드), 20Mbps(업로드) 수준으로 낮아, 유·무선통신망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또한 "위성 활용 사업자의 (해당 대역)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위성인터넷, 전통 통신사업자 위상 흔드나=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글로벌 위성인터넷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점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와 달리 6G 시대에는 저궤도(LEO) 위성통신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통신사들이 5G 투자도 부담스러워하는데, 6G는 훨씬 큰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궤도 통신위성은 지상에서 160~1000㎞ 고도로 소형 위성을 발사해 저궤도에 군집화해 지상 전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미국 스페이스X, 영국 원웹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페이스X와 원웹은 이미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28㎓ 대역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6G 기술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6G는 위성 투자가 필수로, 기존 지상통신 전문 통신사의 입지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위성인터넷 기업이 세계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거쳐 내달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주어지는 투자 의무나 주파수 할당비용이 기업들의 참여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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