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미래대응 기반 확충
2030년 기술수준 85% 향상, 과기경쟁력 10위
정부가 2027년까지 R&D 투자를 연평균 5.1%씩 늘려 총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85%, 과학기술 경쟁력 10위, 기술이전 10위 등 양·질적 성장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2023∼2027)'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같은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가 R&D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에서 60여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약 30조원에 달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R&D 투자 비중은 5% 수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 방향성 미비로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에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과창출 및 민간 투자 유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은 △민관 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 등 4대 전략,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민관 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에서는 긴밀한 민관 협업에 기반해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향후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자하고,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 국방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을 높여간다.
아울러,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등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 나서고, 기업 중심의 민관 협업 투자, 투자 재구조화 등 투자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으로 투자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선도국 대비 2020년 80.1%의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85%로 높이고, 과학기술 경쟁력은 19위에서 10위로, 기술이전은 30위에서 10위, 삼극(미국·유럽·일본) 특허수는 3057개에서 3500개로 각각 확대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에 이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주재로 6명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