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식사' 자기식구만 챙기겠다는 암묵적 메시지… 文대통령 실패 답습
정권교체 열망 하나로 대통령된 것… 지지하지 않는 다수에 귀 크게 열고 들어야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지 않지만 '압박보다는 대화'로 이견 좁혀 파국은 막아야
정권교체 열망 하나로 대통령된 것… 지지하지 않는 다수에 귀 크게 열고 들어야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지 않지만 '압박보다는 대화'로 이견 좁혀 파국은 막아야
![[고견을 듣는다] "李 사라지면 尹 더 큰 도전 직면… 겸손하지 않은 권력 깨지기 쉬워"](http://contents.dt.co.kr/images/202212/20221202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李 사라지면 尹 더 큰 도전 직면… 겸손하지 않은 권력 깨지기 쉬워\"")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진홍 前광주과학기술원 특훈교수·칼럼니스트
비판을 경청하기는 참 어렵다. 비판적 지지라는 말도 있지만, 듣는 쪽에서는 흡집내기, 헐뜯기라 여기기 십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의 그것은 그러려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찍었던 우파 보수층의 비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논객이 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이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정진홍 교수다.
정 교수는 한동안 칼럼 집필 외엔 두문분출하다 최근 들어 방송 등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언변을 재부팅하고 있다. 때 맞춰 지난달 28일 정 교수를 만나 고견을 들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윤 정부의 미숙함, 종부세 정상화의 책임 방기, 문제가 안 풀리면 여소야대 핑계를 대는 소심함 등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후 수 차례 가진 관저 식사에서 '자기 식구들'(여당 인사들)만 초대한 것을 매섭게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모든 당을 아울러야 한다"고 심장하게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의 행위는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묵시적 메시지 아니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깨지기 쉽다"며 "윤 대통령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오로지 정권교체의 열망 하나 때문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지지하지 않았던 40% 국민들도 염두에 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정 교수는 현 정치경제, 안보,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려면 윤 대통령이 내키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고 만날 것을 권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은 범법자다' 이런 생각이 윤 대통령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따가운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 하나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준비가 탄탄하게 된 정부는 아니거든요. 이제 7개월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정부를 '평가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로 봐 그런 평가를 할 순 있지만 탈원전 파기,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민간주도 경제로의 복귀 등 잘한 정책도 적지 않은데요.
"지지율이 잘하면 올라가야 되고 못하면 좀 더 내려가야 되고 그런 건데, 취임 2개월 이후에는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냥 쭉 20% 윗선 아니면 30% 초반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않고를 떠나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끝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순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4년 5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 안 하겠지만, 준비가 안 된 정부였다는 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꿈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준비 못한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정권 교체 하나의 열망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0.73% 초박빙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는 겸손해야죠."
-교수님 칼럼에서도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깨지기 쉽다'고 하셨는데요.
"겸손하라는 게 그냥 퍼라이트(polite)하라는 게, 공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시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의 첫 번째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이 몇 차례 공개가 됐잖아요. 중단됐지만 짤막한 문답(도어스테핑)은 제쳐두고서도요. 가장 최근에는 10·29 참사 직후 관계 장관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입니다. 원래 비공개 회의였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발언만 한 20분 정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회의 내용이 그게 전부 아니었을까 싶어요. 참사일 직전 장관들과 프리토킹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들과 참석자들도 얘기했지만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좋게 보면,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웃고 끝내는 자리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식사통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대화 시간을 좀더 갖기 위해 함께 식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누구나 대통령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협치라고 했습니다. 그건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난 7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이른바 협치를 보여준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마련되지 않아 어수선했고 여소야대의 야당이 협조는커녕 번번이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치 하자고 해서 가능할까요.
"최근에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당 비상대책위원들도 초치해서 3시간 넘게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9시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다음 날이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있다 가라 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들리는 말로는 그 전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부부 동반으로 한남동 공관으로 초치했었다고 하고, 윤한홍 이철규 의원도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다고 하고요.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이고 모든 당을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좀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여당 쪽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불렀으면 야당 쪽 사람들도 부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협치를 못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법이 통과 안 돼 되는 일이 없다', 자꾸 볼멘소리를 하는데 아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야당과 등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 총선 때까지 두고 보자'는 건가요? 다음번 총선이 1년 6개월 후에요. 이제 6개월 지났는데 그 6개월의 세 갑절을 더 지나야 다음 번 총선인데, 그때까지 그러면 법도 통과 못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되든 안 되든 (야당을) 부여잡고 같이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해야죠. 그런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는 이유를 세간에서는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범법자다' 이런 생각이 윤 대통령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서 안 만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를 '범법자'라는 생각을 두고 안 만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식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고려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인 거죠. 그런데 야당 당 대표는 고사하고 원내대표나 의원들은 불러다가 밥 같이 먹을 수 있고, 대통령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데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잘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시려면, 첫째가 들으셔야 돼요. 다음 날 싸우더라도 야권과 야당 사람들 손 붙잡고 어떻게 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치와 대화도 중요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정부는 '기상대 정부' 같아요. 기상청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서울 여름 집중호우도 그렇고 예보가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기상 중계청'하는 일과 비슷해요. 화물연대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요. 종부세는 이미 고지서가 다 나가서 이달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야당을 설득 못하고 내년이 돼야 2020년 수준으로 세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알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종부세는 부자들 세금이라고 한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 연 소득 5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죠."
-부동산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정권교체 된 제일 큰 원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와 무리한 임대차3법 시행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임대차3법 전면 손보겠다고 했잖아요. 인수위에서는 폐지한다고까지 했어요. 종부세 정상화도 마찬가지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공시지가 낮춰서라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윤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정말 난리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충남 당진 어느 공장을 견학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물류 때문에 난리들이에요. 업무개시명령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거면 그걸로 그냥 끝내고 말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2조 가량의 국가적 손실이 있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화물연대 요구를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지요. 그동안 아무런 협상 진전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분야를 2개에서 6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하는데, 그건 받을 수 없다고 딱 끊을게 아니라 한두 분야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견을 좁혀가며 파국을 막았어야죠. 그렇다고 제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지정학적 갈등,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발사 등 복합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 '제국(諸國) 경영'이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서 악쓰며 싸우지 말고 세계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반도 그것도 토막 난 반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맹지(盲地)에 살고 있는 거죠. 출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7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그런 맹지에 살면서 어쨌든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버텨온 바탕을 한민족이 세계만방에 넓게 펼쳐 살아온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민족의 끈질긴 승부근성에서 찾고 있어요."
-어디서든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민족적 기질 말이지요.
"우리 한민족은 어찌 보면 유대인보다도 훨씬 넓게 펼쳐서 살고 있거든요. 850만 명이 사실상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않든 한민족의 이름으로 퍼져서 전 세계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850만명 가깝습니다. 이게 네트워킹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껏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로 진출한 게 190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의해서 1937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 당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도 퍼져나갔고요. 거기서부터 정말 민들레 홀씨 뿌려지듯 퍼져 나간 거거든요.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 지난 100년 디아스포라를 거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 나라와 여러 종족 혹은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그 네트워킹을 통해 진출이든 수출이든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을 한민족 도약의 거름으로 삼자는 겁니다."
-21세기 한민족 대항해시대인 셈이네요.
"역사적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왕이 없던 나라거든요. 그런 네덜란드가 17세기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습니다. 동인도회사를 처음으로 세우고 우리나라에 하멜이 표류한 것도 결국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나가사키까지 와 일본과 통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문을 열어놓은 곳이 네덜란드, 화란이었으니까요. 지금 뉴욕이 원래 뉴 암스테르담 아니었습니까. 그 네덜란드적인 개방과 혁신과 네트워크의 방식을 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한국이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은 난제가 산적하지만 눈을 세계로 넓히고 국내서 옹졸한 싸움은 그만하자….
"우리 국민이 세상에 퍼져 터전을 일구는데 항상 걸림돌이 된 것은 정부였어요.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 윤석열 현 대통령까지 우리가 최근 10년도 안 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글로벌 글로벌 얘기하지만 다 자국 블록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미국 시장에 의존해도 거뜬합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은 안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1억2500만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만 가지고서도 자체 내에 내수가 돌아가요. 중국도 마찬가집니다. 중국이 망한다, 뭐 한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미래적 요소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 지역이 문제가 많지만, 거기엔 풍력자원이 풍족합니다. 태양광도 세계 1등이 중국이고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탈탈 털어도 5000만 명이고 그것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트워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류와 같은 한민족의 특질을 살리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K컬처, K팝, K클래식 K자를 돌림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한글 1억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한글을 모국어처럼 쓰지 않더라도 한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1억 명만 되도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케 지원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언제 정부가 K컬처를 만들었고 언제 K팝을 만들었나요? 간섭하지 않는 정부가 저는 최고의 정부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간섭을 막아주는 게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든 문재인 정부였든 윤석열 정부든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더 갑갑해 하는 상황이잖아요. 참 딱한 일이죠."
-끝으로 민노총의 정치성 파업을 포함해 노동, 공공, 연금, 교육 개혁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지지율과 통치력 갖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보수지만, 다른 많은 보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안 깎아줘도 좋고 종부세 안 해줘도 좋다, 다른 거 다 안해도 좋으니 이재명과 문재인만 잡아넣어라.'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은 지리멸렬할까요? 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조기수습과 화물연대, 철도, 지하철 파업 등 민노총의 파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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