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국정발목 잡고 있는 정부·여당…국민 안전도 책임지지 않겠다”
‘#스스로 발목 잡는 정부’, ‘#책임지지 않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 해시태그도
‘#스스로 발목 잡는 정부’, ‘#책임지지 않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 해시태그도
고민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국정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며 "국민 안전도 책임지지 않겠다. 국민 생명도 책임지지 않겠다. 내년 예산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스스로 발목 잡는 정부', '#책임지지 않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 등의 뼈 있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함께 공유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여부"라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천문학적 이익까지 낸 과세표준 3천억 초과 '103개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안 처리의 시한까지 어기며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서, 과세표준 2억부터 5억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 4404개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협조적인 입장을 내놨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만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걸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해놨고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를 권면하며, 정치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슈퍼 초부자를 위한 세금 대폭 깎아주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또한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려는 얄팍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오늘 밤 늦게라도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처리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시간은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로지 국민과 상식의 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주당 자신들이 생색만 낼 수 있다면 나라 곳간쯤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가 국민의 민생 예산을 붙잡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 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며 "지난 정권에서 역행하는 법인세로 우리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나 추락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밀려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복 돋아 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감액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감액은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과거의 평균 감액률을 주장하며 무려 7조 7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국회 제출한 예산안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때의 감액 수준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내년도 민생예산안을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