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민 노후자금 `연금 68兆` 까먹었다

입력: 2022-12-11 16:57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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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익률 마이너스 7%대
서울시 2년치 예산에 육박 액수
젊은층 사이 '연금 회의론' 대두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들어 9월까지 마이너스 7%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금 운용 손실액은 약 68조원으로,서울시의 2년 예산에 육박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수급자 지급액(30조원)을 감안하면 2년치가 넘는 지급액이 날아간 셈이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금은 896조6000억원이다.

4분기에도 증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올해 연간 수익률은 2018년에 이어 4년만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설 전망이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8년(-0.21%)과 지난 2018년(-0.92%) 두번뿐이었다.

올해 투자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9.52%, -7.53%였다. 반면 해외채권(6.01%)과 대체투자(16.24%)에서는 수익이 났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948조7190억원에서 52조1000억원 감소해 89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코스피지수는 9월말 기준 27.61% 하락했으며 미국 S&P500는 -23.62%,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은 -24.60% 등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9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다. 하지만 상반기 글로벌 연금·국부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덩치'에 비해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3.8%에 그쳤으며, 캐나다연금(-6.8%)도 국민연금보다 선방했다. 국부펀드·연기금 분석기관인 글로벌SWF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36개 국부펀드 중 국민연금은 19번째였다.

2021년에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0.86%로 미국(13.28%), 캐나다(13.66%), 일본(12.62%), 노르웨이(14.51%) 등 주요국에 못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적자전환해 2070년이면 적자가 2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3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2050년 84조9000억원, 2060년 168조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젊은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더 오래 더 많이 내되 받는 금액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상충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됐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를 현 부과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기 2년 내 이의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