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결별했고, 그 뒤 6차례의 연애에서 이별을 통보받고 비관하던 중 심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됐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